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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분야) 기업명 – 투자내용

규제

재정

행정

대

담당	[ 주관 ] 기업명 담당부서, 담당자(전화번호) [ 협조 ] 협조 필요한 관계부처, 기관 등

투자 개요	• (기업명) XX • (과제내용) 자율주행 이동로봇 국산화 생산설비 구축 • (투자계획) ‘XX~’XX년 총 X억원 투자 검토중 * 투자진행상황 • (투자의미) 현재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 자율주행 이동로봇의 국산화를 목표로 국내 중견·중소기업과의 협력 및 투자 검토
현행 규정	❶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 제17항에 따라 로봇은 ‘차’로 간주되어 보도 및 횡단보도 주행이 불가 ❷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동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 간주되어 번호판부착,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함 ❸ 「공원녹지법」 제49조의 제1항 제6호 및 「공원녹지법 시행령」 제50조 제5항에 따라 30kg 이상 동력장치는 공원 출입이 금지 ❹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“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”를 적용할 근거규정 미비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
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	• (규제개선) 모바일플랫폼 기반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나, 성능·안전성 평가기준 부재, 기존 제도와의 부정합성으로 사업화 한계 - 사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보도, 횡단보도와 같은 공공영역 진입 및 통행이 필수적인 바, 기존 법ㆍ제도 정비를 통한 통행 허용 건의 • (기술개발) 감속기, 서보모터 등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역량있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업체계 구축 필요 • (인력양성) 로봇은 AI, 클라우드,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과 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HW 및 SW 융합형 인재양성 필요
추진경과	• 정부에 건의하여 논의 진행 중인 사항 있으면 작성 필요
검토결과 (➊개선 필요성 ➋구체적 방안)	➊ 개선 필요성 -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기관차원에서 타당성 검토 필요 (주요국 사례,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 등 고려)
	➋ 구체적 방안 -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취해야할 조치 (법 개정, 시행령 개정, 고시 제정 등 구체적 내용 작성 필요)
향후계획	• 기업 투자 관련 향후 구체적 추진계획